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조건과 금리(디딤돌 대출)
1. 대출 대상 요건 확인
-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여야 합니다.
- 2년 이내 출산(입양)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(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2.5억 원으로 완화)
- 순 자산 가액이 4.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대출 대상 주택 :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,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
2. 필요 서류 준비
- 신분증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이 필요합니다.
- 결혼 예정자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- 출생증명서: 신생아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소득 증명서: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3. 대출 한도와 금리 확인
-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LTV는 70% 이내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, DTI는 60% 이내
- 대출 금리는 연 1.1%~3.0% 사이로,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| ~ 2천만원 | 연 1.6%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85% |
|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1.95% | 연 2.05% | 연 2.15% | 연 2.20% |
|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20% | 연 2.30% | 연 2.40% | 연 2.45% |
| 6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0% |
| 8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연 2.70% | 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
| 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| 연 3.00% | 연 3.10% | 연 3.20% | 연 3.30% |
| (맞벌이) 1.3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연 3.30% | 연 3.40% | 연 3.50% | 연 3.60% |
| (맞벌이) 1.5억원 초과 ~ 1.7억원 이하 | 연 3.65% | 연 3.75% | 연 3.85% | 연 3.95% |
| (맞벌이) 1.7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 | 연 4.00% | 연 4.10% | 연 4.20% | 연 4.30% |
4. 신청 시기
-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
-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,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
5. 대출 기간
- 10년, 15년, 20년, 30년.
6. 상환 방법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
7. 중도상환 수수료
-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8. 대출 가능 은행과 신청 방법
- 대출 가능 은행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하나은행, 신한은행
-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금 e 든든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신청 전에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(버팀목 대출)
1. 대출 대상 요건 확인
-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여야 합니다.
- 2년 이내 출산(입양)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2.5억 원으로 완화)
- 순 자산 가액이 3.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대출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, 지방 4억 원 이하
2. 필요 서류 준비
- 신분증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 이 필요합니다.
- 결혼 예정자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- 출생증명서: 신생아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소득 증명서: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3. 대출 한도와 금리 확인
-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LTV 조건: 80% 이내
- 대출 금리는 연 1.1%~3.0% 사이로,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 보증금 | |||
| 5천만원 이하 | 5천만 초과 ~ 1억원 이하 |
1억원 초과 ~ 1.5억 이하 |
1.5억 초과 | |
| ~ 2천만원 이하 | 연 1.10% | 연 1.20% | 연 1.30% | 연 1.40% |
|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1.40% | 연 1.50% | 연 1.60% | 연 1.70% |
|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90% | 연 2.00% |
| 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| 연 2.00% | 연 2.10% | 연 2.20% | 연 2.30% |
| 7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연 2.35%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
| 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| 연 2.70% | 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
| (맞벌이) 1.3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연 3.05% | 연 3.15% | 연 3.25% | 연 3.35% |
| (맞벌이) 1.5억원 초과 ~ 1.7억원 이하 | 연 3.40% | 연 3.50% | 연 3.60% | 연 3.70% |
| (맞벌이) 1.7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 | 연 3.80% | 연 3.90% | 연 4.00% | 연 4.10% |
4. 신청 시기
-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.
- 계약 갱신: 전환(월세→전세)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
- 보증 신청: HUG, HF 보증 등 각각 정해진 기한(전세 계약 체결일 ~ 전입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)
5. 대출 기간
- 2년(5회 연장, 최대 12년 이용 가능)
-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,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(최장 20년)
6. 상환 방법
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
7. 담보 취득
- 임차 보증금: 임차계약 체결 후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선지급해야 합니다.
- 담보 방식: 한국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중 선택.
| 구분 |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 | 전세자금보증(HF) |
| 내용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+ 대출보증(특약) * 분리 불가 |
대출보증 *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|
| 보증한도 | (1)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×담보인정비율 - 선순위 채권 등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, ②,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% 이내 ③ 대출한도 금액 |
(1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–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,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% 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(3)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–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–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|
| 특징 |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|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|
| 문의안내 |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기금수탁은행 | 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 또는 기금수탁은행 |
8. 중도상환 수수료
- 없음
9. 대출 이용 목적
-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,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0. 대출 가능 은행과 신청 방법
- 대출 가능 은행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하나은행, 신한은행
-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금 e 든든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신청 전에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악용 사례와 실패 사례
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이지만, 최근에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악용 사례
1. 부모님 집으로 이사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집으로 이사하고, 자녀가 출산된 후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.
이 방법은 무주택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지만,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.
2. 단기 임대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무주택 조건을 만들고, 대출을 받은 후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도 비용이 발생하고, 임대료 부담이 있습니다.
3. 중복 대출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,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.
이 방법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실패 사례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충족하여 대출에 성공하게 되면 금리가 고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1. 은행에서의 거절
예를 들어,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 된 신축이라 매매가 시세가 없는 경우,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2. 서류상의 에러로 인해
예를 들어, 대출 용도가 '상환용도'로 적혀있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
2025년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 1.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 지방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.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100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 없이 1%였으
heej117.tistory.com
'알면 좋을 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방법 (1) | 2025.02.19 |
|---|---|
|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신청하세요! (1) | 2025.02.19 |
| 2월 18일은 명왕성 기념일 - 명왕성은 왜 행성에서 퇴출 되었는가? (0) | 2025.02.18 |
| 2025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(1) | 2025.02.16 |
| 바우처 서비스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(2) | 2025.02.13 |
